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AI 챗봇이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해외의 경우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챗GPT, New Bing 이란?
ChatGPT : OpenAI에게 개발한 AI 채팅 서비스이며 2021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합니다.
챗GPT 무료 유료 버전 차이 완벽정리
최근 chatGPT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빠르게 chatGPT Plus라는 유료화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챗GPT의 무료와 유료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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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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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ing 사용 방법, 기능 정리
New Bing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를 인수한 후 ChatGPT와 Bing을 통합한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직접 며칠간 사용해 본 결과, Bing은 단순히 ChatGPT와 Bing을 합친 것 이상으로 보입니다. New Bing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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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ing 정리)
AI 창작물이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만든 작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I가 만든 시나 소설, 음악, 그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창작물 또한 인간의 감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AI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정의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므로 AI의 창작물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AI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어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New Bing & 챗GPT 저작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AI가 만든 소설이나 시 등을 출판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AI 창작물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것과 유사한 창작물을 AI가 만들어내고 그걸 사용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을 만들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ew Bing의 경우 기존 검색 결과를 모으고 정리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출처의 저작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New Bing의 AI 채팅 답변을 보게 되면 답변 아래에 출처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미국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만화가가 자신은 이야기만 구상하고 그림은 AI가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를 만들어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인간이 내용을 구상하고 AI는 그림만 그렸기에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AI 혼자서 작품을 만들고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Bing AI에게 물어본 저작권
New Bing에게 소설을 써 달라고 한 뒤,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물어보자, 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네요.
결론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도는 초입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창작물 별로 저작권 인정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 현재는 작곡가, 작사가 등이 해당 음악의 권리를 나눠갖게 됩니다. 만일 AI가 만든 음악이 있다면 AI를 개발한 사람, AI로 노래를 만든 사람 등이 어떻게 권리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AI의 창작물이 많아지고 그 퀄리티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AI의 성장 속도와 제도 개선의 속도가 맞지 않아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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